조주빈 인하대 학교 N번방 사건 형량

오늘은 닉네임 박사 조주빈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조주빈 인하대 학교 N번방 사건 형량

조주빈 닉네임 박사

출생 1995년 10월 14일생

신체 170cm 75kg

학력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전문학사

가족 아버지, 누나

신분

기결수 2021년 10월 14일~2062년 3월 18일

병역 대한민국 육군 제2보병사단 병잔 만기 전역

범죄 및 형량

징역 42년

전자팔찌 부착 30년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중 박사 방의 운영자였으며, 공범들이 개인정보 조회 등의 도움을 주고 닉네임 부다, 사마귀, 이기야, 남경읍, 김승민, 느므, 지킬박사 원경학 등의 운영진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7월 경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 을 생성하고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달받거나 불법으로 얻은 이들의 신상정보로 협박하여 가학적인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행했다.

 

범행이 매우 악랄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성범죄자로서 최초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2020년 3월 24일 언론에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범죄 형량 중 중형에 해당된다.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것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5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2심에서는 성범죄와 은닉죄 혐의를 하나로 합쳐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도합 72년 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가석방될 확률도 한없이 낮기 때문에, 형벌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조주빈의 나이는 만 96세이기에 사실상 남은 삶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를 가질 수 없게 됐다

 

2022년 2월 10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주빈 본인이 선고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공판이 7월 하순 즈음으로 연기되었다. 누리꾼들은 "그만 사형시켜라, 언제까지 이 얼굴 뉴스로 우려먹을 거냐 웬만한 유명인보다 인지도가 높겠다", "그냥 죽여"라는 말들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