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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초등생 의붓딸 피임약 먹인뒤 성폭행 계부 사건

어제는 수년간 피임약을 먹여가며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사건 판결이 있었다.

 

계부 A 씨

혐의

친족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5년

 

초등생 의붓딸 피임약 먹인 뒤 성폭행 계부 사건

A 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B양의 친모 C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특히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친모 C 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했다. B 양은 A 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친족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